[자막뉴스] ‘대격변’이 일어난다…종부세 역사 속으로? – 역사 자세히 알아보자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5월) :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공급은 뒷전에 두고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져내렸고, 결과적으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급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8월) :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300%에서 500%로 높여,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문도 /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현재 있는 물량도 우리가 예전을 더듬어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특히 지금은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물량이 과연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도 시장 변화를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데….]

애초에 예산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당장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의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부지 마련이나 재원확보 같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통합하고 양도세는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양도세율 적용도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종부세의) 누진적인 세율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재산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차별화된 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대차 3법’도 수술…”임대 기간 2년으로 환원”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에도 수술칼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임대 기간을 2년 더하기 2년에서, 다시 2년으로 돌리고,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윤 당선인의 뜻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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